2015 우리나라 세출 예산 csv 데이터 및 트리맵 시각화 | 2015 Budget data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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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나라 세출 예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공개된 2015년도 세출 예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리맵 형식으로 시각화해 봤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작년 12월 2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1995년 이후 19년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 주요내용 보도자료나 재정혁신타운 웹사이트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프로젝트는 재정 투명성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기 위한 2015 투명 재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2월말 아이디어톤을 시작으로 5개의 시민 팀이 만들어졌고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가며 중간 공유회를 거쳐 3월말 해커톤에서 3개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TFT의 결과물 중 하나가 이 시각화입니다.

해외 사례

백악관이 2016 회계년도 예산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개발자나 데이터 사용자를 위해서는 깃헙에 CC0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서비스인 medium에 알기 쉽게 요약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용도별로, 실용적으로 예산 데이터를 공개,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약하지만 시도해봤습니다.

데이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재정 통계 > 예산 현황 > 세출/지출 > 소관-회계-사업별 세출예산

예시)
소관,회계,사업,본예산(백만원)
감사원,일반회계,감사연구활동경비,0000
감사원,일반회계,감사활동경비,00000
감사원,일반회계,국제교류협력강화,00

데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관-회계-사업별 세출예산 페이지에 방문해보면 알 수 있는데 각 부처별로 조회를 해야만 해서 하나씩 수합해서 csv로 가공하는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개발자 등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정보는 하나로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각 부처들의 사업별 예산을 큰 단위로 1단계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니 부처별로 예산 각목 명세서를 공개하는데 제대로 공개한 부처는 몇 개 밖에 없고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감사원 등 예·결산 내역 공개 꺼려 정부3.0 취지 퇴색” 내용 부실 정보공개 F등급, 지자체는 홈피에 상세히 올려 이런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예산 각목명세서, 사업설명서, 개요서를 모두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공개는 했어도 자료가 부실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과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천687억원 달해" 이런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보고서 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의견(46p)과 함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

d3js - Zoomable Treemap.
위키 갤러리에서 더 많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기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