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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주요 의무사항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이용방법 및 조건 범위를 명시해 놓은 사용 허가권입니다.

• 오픈소스 저작권자
• 오픈소스 라이선스
  • 이용 조건: 이 오픈소스로 할 수 있는 것
  • 의무 사항: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것들
• 오픈소스 사용자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직접 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존에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 인용했던 참고문헌을 밝히는 것처럼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해당 오픈소스의 출처와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며,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사본을 유지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파생저작물을 회사 외부로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배포란 소스코드 또는 바이너리 코드의 복제본을 다른 사람(다른 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ample

• 회사 포털에 PC 게임 클라이언트 업로드
• 해외 지사로 게임 서버 바이너리 전달
• 모바일 마켓에 클라이언트 업로드
• 외부 퍼블리셔에 게임 운영툴 전달
• 3rd Party에 플랫폼 SDK 전달

회사의 배포 사례를 직접 기입하세요.

그러므로 내부 사용목적만으로 구축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 내부 사용 목적의 서비스 / 앱 / 서버
• ( V )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앱 (함께 연동되는 SDK)

해외지사, 3rd Party, 퍼블리셔 등에게 제공하게 되면 배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인트라넷 코드 > 해외 지사에서도 인트라넷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여 해외 지사에 인트라넷 서비스를 구축 > 배포
• 게임 서버 > 해외에서 게임 론칭을 하기 위해 해외 퍼블리셔로 서버 바이너리를 전달 > 배포

그 밖에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Public Domain도 있습니다.

• 원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부한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 단, 저작권자가 불분명하다고 Public Domain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

• 저작물에 대한 변경 가능
• 사용자 출처 표시의 의무 없음
• 저작권자와 상의 없이 재배포 가능
•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