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TH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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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1
+categories:
+  - Thoughts
+tags:
+  - economics
+title: THO 4. 20 Years of Time Attack
+slug: th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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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 4. 20 Years of Tim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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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기념으로 친한 친구들과 제 자취방에서 고기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주제 중에 나온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관련해서 쓸 거리가 몇 가지 생각나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우 정치적 이념 중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가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 글의 주요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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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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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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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취업시장은 바늘구멍이 되었고,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인 기회손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길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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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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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e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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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assets/posts/tho/timeattack/2004_2024_204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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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24, 2044의 인구 통계(+예상)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상황판](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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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제 친구들이 수능을 볼 당시(8-10년 전)에는 응시자가 6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3년(2024학년도 수능)에는 [44만명 정도](https://edu.chosun.com/m/edu_article.html?contid=2023091380090)가 응시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Query](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795&markType=S&itmNm=%EC%A0%84%EA%B5%AD)
+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 인구 비중은 2003년에 625만명(13%), 2013년에 458만명(9.1%), 그리고 2023년에 341만명(6.6%)이었습니다.
+거의 10년에 30% 정도 깎이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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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말만 들어봤지, 저출산의 여파가 미래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지 대충이나마 정량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는 저는,
+몇몇 요소들을 아주 간소화해서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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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is becoming higher
+
+가장 체감하기 쉬우면서 계산하기 쉬운 변화는 근로소득 세금일 것입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
+### How tax works
+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지불합니다.
+산정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g2](/assets/posts/tho/timeattack/tax.png)
+
+> *출처: [대한민국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
+그 다음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4.5%가 나가고(상한 월 524만원, 하한 월 33만원), 건강보험으로 3.545%, 고용보험으로 유동적인 비율이 나갑니다.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
+| --- | --- |
+| 150인 미만 | 0.9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9 + 0.45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미해당) | 0.9 + 0.65 = 1.55 |
+| 1000인 이상 | 0.9 + 0.85 = 1.75 |
+
+> *출처: [Naver 사장님 보험 가이드](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explain/insurance4/calculation.html)*
+
+무엇보다, 사람마다 1년에 소비하는 금액이라던가, 부양가족 수 등 법적으로 처한 상황 등이 달라서 공제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동일하다고 같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 정말 대충 뭉뚱그려서 아래에 행할 계산에서는 4대 보험료로 월급의 16.9%가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를 통하여,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혼자이고 비과세 급여(식대 등)가 없다고 가정할 때 월급이 얼마일 때 소득세 + 4대보험료가 얼마 정도가 나갈지 대충 계산해봅시다.
+
+| 연봉(만원) | 월급(만원) | 연간 소득세 + 지방소득세(만원) | 비율 | 연간 총 지불 금액(만원) | 비율 |
+| --- | --- | --- | --- | --- | --- |
+| 3,000 | 250 | 46.99 | 1.57% | 553.99 | 18.47% |
+| 4,800 | 400 | 258.66 | 5.38% | 1,069.86 | 22.29% |
+| 6,600 | 550 | 535.37 | 8.11% | 1,650.77 | 25.01% |
+| 8,400 | 700 | 967.16 | 11.51% | 2,386.76 | 28.41% |
+| 10,200 | 850 | 1,417.91 | 13.90% | 3,141.71 | 30.80% |
+
+월급이 매우 낮더라도 20% 가까이 지불하고, 1억 연봉을 진입할 때쯤 되면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로나가 나타난 이래 진행된 굉장한 규모의 인플레이션과 개발 직종의 떡상 등으로,
+시니어 개발직에서는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예상보다는 꽤 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들을 찾아보니까 대충 억대 연봉자가 상위 6% 정도 되는 모양이더군요.
+(실제로는 자영업자나 CEO 같은 사업자들이나 금융(부동산 임대, 주식 등)소득 부자들까지 포함하면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1~2억 단위에서 내는 세금이 완전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닌 거죠.
+
+무엇보다 위 표는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세금을 지불했던 2023년 기준입니다.
+현재 2030 세대는 맨 위 인구상황판에 나온 2044년쯤에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기업의 부장 직함 등)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
+### Estimating future tax
+
+저는 정말 무식하게 다음 식을 세웠습니다.
+
+$$
+R \propto \frac{P_{total}}{P_{mid}}
+$$
+
+> $R$은 납부 비율, $P_{total}$은 전체 인구, $P_{mid}$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말합니다.
+
+이 수식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프라 낭비 비용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범위 및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 효율 증가
+
+제가 이 모든 걸 미리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주식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위 KOSIS 인구상황판 그림을 다시 보면.. 2024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가 70.2%, 2044년 기준은 55.3%입니다.
+위 수식대로 계산하면, 무식하게 생각해서 세금이 1.27배 정도 오른다는 말이 됩니다.
+적게 내도 25%, 1억 정도 연봉을 받아도 38%나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음 이유들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지불하는 세율의 증가는 훨씬 가파를거라 생각합니다.
+
+- 4대보험료의 꾸준한 증가 추세
+- 점점 확대되는 엘리트들의 해외 이탈로 인한 기술력 저하 등
+-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중산층, 고소득자의 세율 대폭 증가
+- 전체 인구 감소로 인한 잉여 인프라 비용(부동산, 대학 등) 증가
+
+저는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 + 4대보험료로 날아가는 미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 We need to prepare against tax bombs
+
+모든 세금 증가량이 근로소득에만 가중되지는 않고,
+가정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솔로세(이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편차로 사실상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나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국방세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되었든, 괜찮은 연봉을 버는 개발자들은 앞으로 더욱 많은 돈을 뜯기게 될 것임이 자명해보입니다.
+
+---
+
+## Strong controversy between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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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돈을 벌지 않는 고령인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발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지금의 성별갈등은 꽤 "귀여운" 싸움 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요?
+지금 몇몇 여성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저 무능한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하느냐" 같은 강력한 수위의 문구들로 무장한 청년 정치인들이 돌아다닐거고,
+이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또한 꽤나 무거운 사회적 이슈로 다가올 것입니다.
+
+물론 외국인들의 이민을 대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 의료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극한으로 발전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릴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적 변화나 기술적 발전이 20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저는 저만의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
+---
+
+## Some other non-quantitative effects
+
+위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하지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 인구 수는 감소하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탑티어 대학의 수준 감소
+-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로 인한 지방 경제의 멸망 및 서울공화국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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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고도 산더미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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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ould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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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목표를 잡은 이유는,
+최소한 생각없이 살다가 경제공황이랑 세금폭탄 때문에 절망하는 미래를 맞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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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든 해외든 뭐든) 금융소득 혹은 사업소득 파이프를 완성해놓는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마련해놓는다(일자리,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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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국 탈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위기를 깨달은 그때 가서 대비를 시작하기엔 모든 것이 늦을 것입니다.
+마치 주식이 다 오르고 언론이나 주변인들 사이에서 퍼질대로 퍼진 상태에서 고점매수를 하는 행위와 같죠.
+소위 말하는 "Exit Tax"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이민(outgoing) 자체를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놓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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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모든 플랜을 실패하고 오히려 그냥 얌전하게 직장을 다니는 미래보다 더 배고프게 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폭탄 맞기는 싫어서,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큰 규모의 사업이나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발 커리어를 쌓든, 가지고 있는 주식/코인을 굴리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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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미래를 향하여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