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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for the Sale of Software

flyljj edited this page Oct 24, 2017 · 11 revisions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원스토어(주),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 (이하 “회사”라 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웹사이트(http://dev.onestore.co.kr 이하 “웹사이트”라고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SMS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웹페이지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의 관계법령 및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이용약관, Olleh 셀러오피스 약관, U+개발자센터 약관 등을 비롯한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정책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원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 약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olleh Market, T store, U+ store(이하 "스토어"라함)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상거래 서비스 등에서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에 서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유통 서비스
  2. 상품 등: 회사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회원이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하여 웹사이트 또는 스토어에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 상품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
  3. 회원: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고객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PASSWORD(비밀번호):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운영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
  7.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소리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및 각종 파일과 링크
  8. SMS 인증: 이동전화로 SMS 난수를 발송, 고객이 해당 번호를 웹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을 시도하는 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확인하는 절차
  9. 본인 인증 : 회원의 이름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업자회원은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0. 서비스 이용료 : 본 서비스를 통한 회원의 상품 등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검증•유통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 (효력)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판매서비스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dev.onestore.co.kr, 이하 “개발자센터”라 함)를 통하여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이용정책은 본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본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6조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입신청자”라 함)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 승인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회원 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판매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신원 정보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1. 개인 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 이름
    •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
    • 이동전화번호
    • SMS인증번호
    • E-mail(전자우편) 주소
    • 결제계좌 정보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 법령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
  2. 사업자 판매 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이름
    •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
    • 이동전화번호
    • SMS인증번호
    • E-mail(전자우편) 주소
    • 결제계좌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 회사 전화번호 및 Fax 번호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전 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보한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절차상 회사가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3. 회사는 판매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함은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할 모든 서비스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5.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웹사이트 또는 개발자센터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7조 (증빙서류)

회원은 회원가입 후 2주 이내에 회사가 요청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정산금의 미지급 등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원은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8조 (대리 행위의 부인)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 서는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그 거래 또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관리의무)

  1. 스토어에서의 상품 등의 판매는 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회원은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회원툴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회원 스스로 결정합니다.
  2. 회원은 상품 등의 설명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방치할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스토어에서의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소법 등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및 마케팅 등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가이드를 준수하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웹사이트 또는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서비스에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판매된 상품 등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품 등의 판매에는 상품 등 자체 외에도 상품의 설명, 사용매뉴얼 등 구매자가 상품 등의 구매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7. 회원은 구매자의 문의에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성실, 정확히 대답해야 하며, 상품의 공급, 청약철회, 장애발생 등 상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이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신속히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8. 회원은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 등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회원이 회사 등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 회원은 해당 조직의 영업기밀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상품 등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10. 사업자회원은 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 발급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검증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검증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서비스에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12. 회원은 자신이 등록 또는 판매하는 상품 등이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 (상품)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로 그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등록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의 사본을 복제, 전송, 관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상표 및 로고, 동작화면 등의 상품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한국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품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등록한 상품과 관련하여 정보의 오류나 소프트웨어의 장애 등 결함이 발견된 경우 회원은 신속히 결함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결함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 및 이미 판매된 상품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상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5.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상품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웹사이트의 관리를 위해 웹사이트 및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등의 배치 및 진열방식을 결정하고, 상품 등의 판매 및 사용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다른 웹사이트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상품 등의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품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은 회원의 동의 없이 제휴사이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8. 판매가 중지된 상품 등은 스토어에서 판매되지 않으나, 회사는 이전 거래의 유지 등 서비스 및 웹사이트 및 스토어의 관리를 위해 상품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할인쿠폰, 포인트 등의 할인 수단으로 상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비용의 부담은 회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1조 (매매부적합상품)

  1.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5. 별도의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검증가이드라인’ 에 의해 매매부적합상품으로 명시된 상품
  6.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1.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에서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당해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본 조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제2호와 같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해당 상품의 구매로 인해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권리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권리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수단을 포함한다) 및 위 절차와 관련되어 회사가 지출한 제반경비를 당해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 항은 제20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2조 (상품의 오류 수정, 교환, 환불)

  1. 회원은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오류 수정,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전소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구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9조 제7항에 명기된 회원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구매자에게 거래 취소 의사를 확인한 후 회원과 구매자와의 상품 등의 거래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판매대금의 정산)

  1.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결제가 완료된 판매대금내역서를 익월 18일 ~~ 25일까지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고지합니다.
  2. 상품의 테스트,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등이 사용한 상품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구매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환불절차에 따라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환불한 상품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이미 회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추후 정산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고지한 판매대금 내역서와 회사가 공지한 정산방법에 기초하여 회원에게 가입 당시 제공한 결제계좌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회사에 대한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합니다. 단, 해당일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 영업일에 송금합니다.
  5. 서비스 이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와 회원 간의 협의나 사전 예고를 거쳐 서비스 이용료의 요율 및 정산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해당 회원과의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5-1) 서비스 이용료는 할인쿠폰, 포인트 등 기타 일체의 할인 수단으로 인하여 차감될 수 있으나, 회원 정산금은 회원과 별도로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5-2)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할인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의 요율 및 정산방법 등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2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본 조 제4항에 의해 회원에게 정산금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 지급일로부터 회원의 상품 등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갖는 채권을 회사로 양수해 옵니다.
  8. 판매대금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회사는 누적 판매대금의 규모가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 송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송금 이월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은 세부이용정책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9. 회사는 허위등록 또는 판매과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거래의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당거래 사실 확인완료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하는 때에는 확인 후 송금처리를 합니다.
  10. 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 등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미지급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3년간 보관하나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가 솔루션 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실시를 허락한 솔루션을 회원이 상품 공급을 위해 사용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솔루션 사용료로 공제하여 솔루션 제공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본 항에 따른 솔루션 사용료 지급비율 및 지급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회원의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회원으로부터 오류 수정, 환불, 교환 등의 리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세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당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서비스에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원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오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전소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기간)

이용계약의 기간은 회원이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하고 가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 회원의 경우,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상품의 제공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최근 2개월간의 거래 중 20% 이상의 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오류 수정, 환불, 교환 등의 리콜 요구가 접수된 경우
  1.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품 등의 주문의 오류 수정, 교환, 환불 등의 리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원 또는 회원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회원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또는 웹사이트, 스토어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상품,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회원은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상품 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양도 및 권한 위임 금지)

회원은 회사의 동의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비밀유지)

  1. 회사와 회원은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 취득한 구매자의 정보, 회사의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구매 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3조 (관할)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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