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으로 알아보는 Covid 19 사회이슈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들 간 얼마나 활발히 논의되고 숙의를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시민의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 시민들은 각자 특정 주제 및 문제 사안과 관련된 청원을 올려 관심을 유도하고 공론화하며, 청원 동의 수는 관심 및 공감 척도를 나타낸다. 한편 노인 등 온라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관심사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분석 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어떤 청원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며, 국민들이 주목한 핵심 사안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으로 코로나19 관련 청원 글을 스크랩해 자연어 처리(조사어 배제, 토큰화하여 토픽 생성)하여 군집화하였다. 또한 특정기간 산정은 핵심 이벤트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청와대 청원 데이터를 군집화하였으며, 핵심 토픽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어떤 것이 청와대 청원에서 이슈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검색어는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용어인 ‘코로나’, ‘코비드’, ‘covid19’, ‘corona’, ‘covid’, ‘우한폐렴’ 총 6개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검색해 나오는 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집 항목은 제목과 청원 시작일, 청원 종료일, 참여인원, 해당 링크와 청원 내용, 청원인이며 답변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청원 결과는 약 3100개로, ‘코로나' 키워드 연관 청원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2월
1월 20일,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이 공용화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청원 글 데이터에서도 '코로나'라는 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우한 폐렴을 지칭하는 ‘우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은 청원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것이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된 만큼 중국에 대한 청원글 또한 많아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이들에 대한 혐오 발언도 등장했다.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등의 명칭이 특정 지역, 집단을 낙인찍는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대체할 명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2월 11일 WHO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으로 결정했다. 또한 해외 한인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 및 인종차별에 처한다는 소식으로 정부에 대해 한인들을 전세기를 활용해 입국추진해달라는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 3월
코로나 용어 사용이 공용화 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단어를 포함한 청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던 시기로, 마스크 물량 수요가 늘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가격 조절, 마스크 사재기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원이 많았다. 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작된지 일주일 째 되던 시기였으나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였고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일부 노동층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청원 요구가 있었다. 한편 교육부의 전국 학원에 휴업 권고에 따라 학원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청원에서 학원 지원책 요구가 증가했다. 또한 개학이 연기되고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가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과 더불어 가족돌봄 휴가를 쓰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 4월
4월 9일 고3, 중3 학생들이 개학하고, 4월 16일 중3, 고3에 이어서 모든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전국 초·중·고교의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화상수업에 필요한 장비인 '웹캠'(컴퓨터용 카메라)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웹캠 품절 대란이 일었고, 화상 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첫 시행에 시스템 불안 등 문제점과 더불어 장애학생을 위한 준비 미흡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해결안을 요구하는 청원과 초등학생에 대한 개학 촉구 청원도 진행되었다.
- 5월
5월 7일 용인 66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시작되었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은 해당 클럽을 ‘성소수자’ 클럽이라고 보도했고, 확진자의 성정체성이 강제로 공개되었다. 이태원 클럽에 관한 청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들에 대한 비난성 글과 확진자의 성정체성을 아웃팅한 언론 및 지자체 대응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긴다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청원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확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익명성 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유흥업소 폐쇄 요구가 높아졌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초,중,고등학생의 등교연기 요구가 커졌다. 5월 11일, 교육부는 등교를 일주일씩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수능과 수시 일정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5월 20일부터 고3, 중3이 먼저 등교를 시작했으며 고3 학생들은 시국을 반영한 새로운 입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등교 관련
- 6월
6월의 ‘아이' 키워드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된다. 9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던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사회 취약계층 모니터링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다.
개학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각종 자격증 시험이 취소되고 줄줄이 연기됨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시험 연기를 참을 수 없으니 재개시켜달라는 요구도 존재했다.
- 7월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병의 주요 진원지로 방문판매업체가 지목되었다. 감염자들이 방문판매을 통해 코로나에 전염된 뒤, 성당·교회·절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일상반경에서 다시 코로나 전파를 일으키는 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년층의 여가 부족, 빈곤, 다단계 업체의 방역 부실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그간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던 노년층이 일이 끊기자 방문판매업으로 전향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문판매업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자하는 당국의 시도가 있었으나, 가정 및 작은 모임까지는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청원에는 운영자가 방문 판매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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