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Guard MCP (법실마리)

한국 법령·판례·법령해석을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연결하는 MCP 서버

국가법령정보센터(Open Law)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령·조문·판례·법령해석·행정심판·헌재결정을 하나의 질문 흐름으로 제공합니다.

실행 방식: 본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로 직접 실행하는 self-host MCP 서버 (별도 호스팅 서비스 없음)
GitHub: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빠른 시작 (5분)

API 키 발급 — open.law.go.kr에서 무료 발급. 신청 시 본인 IP 등록 필수 (아래 API Key 발급 참고)

서버 실행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cd lexguard-mcp
cp .env.example .env        # LAW_API_KEY=발급키 설정
docker compose up --build   # 또는: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python -m src.main

클라이언트 연결 — MCP URL: http://localhost:9099/mcp
- Cursor: examples/cursor-mcp.local.json 내용을 .cursor/mcp.json에 병합
- Claude Desktop: examples/claude-desktop-mcp.local.json → claude_desktop_config.json의 mcpServers에 병합 (Node.js 필요)

마켓플레이스·크롤러용 정적 메타: mcp/manifest.json · 프롬프트 색인 prompts/ · 리소스 URI 안내 resources/README.md · Cursor 개발 스킬 .cursor/skills/lexguard-mcp-dev/SKILL.md

Why LexGuard?

법은 필요할 때마다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높은 비용, 낯선 용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는 구조.

LexGuard MCP(법실마리) 는 이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용자는 사람의 말로 질문하고
AI는 질문 의도를 분석한 뒤
공식 법령·판례 데이터를 근거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을 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re Features

기능	설명
18개 MCP 도구	통합 QA부터 부처별 해석·법령이력·별표서식·연계 조회까지 전 영역 커버
통합 법률 QA	법령·판례·법령해석·행정심판·헌재결정 병렬 종합 탐색
조문 정밀 조회	법령명 + 조문번호로 특정 조항 직접 조회
문서·계약서 분석	계약서·약관 붙여넣기만으로 조항별 법적 이슈 자동 감지
판례 번호 직접 감지	`2023다12345`, `2021헌마123` 형식 자동 인식 후 즉시 검색
도메인 자동 분류	노동·개인정보·부동산·소비자·세금·금융 등 10개 법률 도메인
자연어 시간 조건	"최근 3년", "2023년 이후" 등 자연어 시간 표현 자동 파싱
Reranker 파이프라인	검색 결과를 쿼리 적합도(BM25 + Keyword Hybrid) 기준으로 재정렬
병렬 검색	`asyncio.gather` 기반 멀티 API 동시 호출로 응답 속도 최소화
Rate Limiting	IP당 600 req/min 제한 (기본값, `LEXGUARD_MCP_RATE_LIMIT`로 조정)

MCP Tools

`legal_qa_tool` — 범용 법률 QA

모든 법률 질문의 단일 진입점입니다. 질문 하나로 법령·판례·해석·위원회 결정례를 병렬 탐색하고 종합합니다. 출처가 한정된 검색(판례만, 해석만 등)은 각 전용 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apabilities

10개 도메인 자동 분류
질문 의도(Intent) 다중 감지 및 우선순위 정렬
법령 → 판례 → 해석 → 위원회 병렬 탐색
자연어 시간 조건 필터링 (date_from / date_to 자동 변환)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query`	string	✅	사용자의 법률 질문
`max_results_per_type`	integer	—	타입당 최대 결과 수 (기본값: 3, 최대: 10)

Example Prompts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 인정된 판례 있나요?
최근 3년 부당해고 판례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3다12345 판례 찾아줘

`law_article_tool` — 법령 조문 정밀 조회

법령명과 조문번호를 알고 있을 때 특정 조항을 직접 조회합니다. legal_qa_tool이 "탐색"이라면, 이 툴은 "정확한 조회"입니다.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law_name`	string	✅	법령명 (예: 근로기준법, 민법)
`article_number`	string	—	조문 번호 (예: `50`, `2`). 생략 시 법령 개요 반환
`hang`	string	—	항 번호 (예: `1`, `2`)
`ho`	string	—	호 번호 (예: `1`, `2`)
`mok`	string	—	목 번호 (예: `가`, `나`)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용 알려줘
민법 제750조 3항이 뭐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law_comparison_tool` — 법령 신구·연혁·3단 비교

법령명을 기준으로 신구법 대비, 연혁, 3단 비교 결과를 조회합니다. 조문 원문 조회는 law_article_tool, 일반 질문은 legal_qa_tool을 사용하세요.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law_name`	string	✅	법령명 (예: 형법, 민법)
`compare_type`	string	—	`신구법` · `연혁` · `3단비교` (기본값: `신구법`, 질문에 연혁/3단비교/신구법이 있으면 해당 값 사용)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신구법 비교 보여줘
민법 연혁 조회

`document_issue_tool` — 계약서·약관 분석

문서를 붙여넣으면 조항 단위로 법적 이슈를 추출하고, 관련 법령·판례를 자동 검색합니다.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document_text`	string	✅	계약서·약관 전문
`auto_search`	boolean	—	조항별 자동 법령 검색 여부 (기본값: true)
`max_clauses`	integer	—	분석할 최대 조항 수 (기본값: 3)
`max_results_per_type`	integer	—	타입당 최대 결과 수 (기본값: 3)

Supported Document Types

labor — 근로계약서 / 용역계약서
lease — 임대차 계약서
terms — 이용약관

Example Prompts

이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 있는지 봐줘
아래 임대차 계약서에서 불리한 조항 찾아줘

`health` — 서버 상태 확인

MCP 서버 동작 여부, API Key 설정 상태, 환경 변수를 확인합니다.

전용 검색 툴 (출처 한정)

통합 검색(legal_qa_tool) 대신 특정 데이터만 찾을 때 사용합니다.

툴 이름	용도	주요 입력
`precedent_lookup_tool`	판례만	`keyword` 또는 `case_number`
`interpretation_tool`	법령해석·유권해석 등	`query`, 선택 `agency`
`administrative_appeal_tool`	행정심판 재결만	`query`, 선택 기간
`constitutional_decision_tool`	헌법재판소 결정만	`query`, 선택 기간
`committee_decision_tool`	독립위원회 등 결정문	`committee_type`, `query`
`special_administrative_appeal_tool`	특별행정심판원 재결	`tribunal_type`, `query`
`local_ordinance_tool`	자치법규(조례 등)만	`query` 또는 `local_government` 중 하나 이상
`administrative_rule_tool`	행정규칙만	`query` 또는 `agency` 중 하나 이상

확장 조회 툴

법령 부가 정보, 이력, 서식, 연계 등 심화 조회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ministry_interpretation_tool` — 부처별 법령해석

39개 부처 전용 법령해석(질의회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interpretation_tool이 통합 검색이라면, 이 툴은 특정 부처 해석만 직접 조회합니다.

파라미터	타입	설명
`query`	string	검색 키워드
`agency`	string	부처명 (예: `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page` / `per_page`	integer	페이지 설정

지원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외 39개 기관

`law_history_tool` — 법령·조문 변경이력

법령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추적합니다.

`search_type` 값	설명
`law_change`	법령 변경이력 목록
`article_change`	일자별 조문 개정이력 목록
`article_detail`	특정 조문의 개정이력 상세 (`law_id` 필수)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조문 개정 내역

`law_info_tool` — 법령 부가 정보

영문법령, 국제조약, 법령 체계도, 한눈보기, 약칭 등 부가 정보를 조회합니다.

`info_type` 값	설명
`english_law`	영문법령
`treaty`	국제조약
`structure`	법령 체계도
`oneview`	한눈보기(법령 요약)
`abbreviation`	법령명 약칭
`deleted`	삭제된 법령·조문 이력

`law_form_tool` — 별표서식 검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의 별표서식을 서식명 또는 관련 법령명으로 검색합니다.

`form_type` 값	설명
`law`	법령 별표서식
`admin_rule`	행정규칙 별표서식
`ordinance`	자치법규 별표서식

`law_link_tool` — 법령-자치법규 연계 조회

특정 법령에 연계된 조례 목록, 소관부처별·지자체별 연계 현황을 확인합니다.

`link_type` 값	설명
`law_to_ordinance`	법령-자치법규 연계 목록
`ordinance_articles`	연계 법령별 조례 조문 목록
`by_department`	연계 법령 소관부처별 목록
`linked_ordinance`	연계 조례 목록
`law_linked_ordinance`	연계 법령별 조례 목록
`by_region`	연계 조례 지자체별 목록

MCP Prompts

prompts/list 및 prompts/get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Prompt 이름	설명
`legal_basis_answer`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판례 요지를 포함한 답변 요청
`precedent_summary`	판례를 사실관계 / 쟁점 / 판단요지로 요약
`contract_risk_check`	범용 계약·약관 위험 조항 점검. 근로·용역 전용 고밀도 검토는 `labor_contract_review` 또는 `document_issue_tool`(문서가 labor로 분류될 때)을 사용하세요.
`labor_contract_review`	근로·용역 계약서 조항별 조문·위험도·수정방향 검토(B 타입)
`legal_qa`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관점 설명

MCP Resources

resources/list 및 resources/read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URI Scheme

형식	설명	예시
`law://{법령명}`	법령 본문 조회	`law://근로기준법`
`case://{검색어}`	판례 검색 (상위 5건)	`case://부당해고`
`interpret://{검색어}`	법령해석 검색 (상위 5건)	`interpret://근로자성`

Featured Resources (기본 제공)

근로기준법, 민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등 주요 법령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Installation

Method 1. Local (Python)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cd lexguard-mcp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cp .env.example .env   # LAW_API_KEY 설정
python -m src.main

Method 2. Docker Compose (권장 · 한 줄에 가깝게)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cd lexguard-mcp
cp .env.example .env   # LAW_API_KEY 편집
docker compose up --build

브라우저/클라이언트 MCP URL: http://localhost:9099/mcp · 헬스: http://localhost:9099/health

Method 3. Docker (run만)

docker build -t lexguard-mcp .
docker run -p 9099:9099 -e LAW_API_KEY=your_key lexguard-mcp

클라이언트 연결

서버가 로컬에서 실행 중일 때 MCP URL은 http://localhost:9099/mcp 입니다.

Cursor (.cursor/mcp.json) — examples/cursor-mcp.local.json 파일과 동일:

{
  "mcpServers": {
    "lexguard-mcp": {
      "url": "http://localhost:9099/mcp"
    }
  }
}

Claude Desktop (claude_desktop_config.json) — examples/claude-desktop-mcp.local.json 파일과 동일. Claude Desktop은 로컬 HTTP URL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므로 mcp-remote 브리지를 사용합니다 (Node.js 필요):

{
  "mcpServers": {
    "lexguard-mcp": {
      "command": "npx",
      "args": ["-y", "mcp-remote", "http://localhost:9099/mcp"]
    }
  }
}

claude.ai 웹 커넥터 안내: 웹 커넥터는 공개 HTTPS URL이 필요하므로 로컬 실행 서버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Claude Desktop 또는 Cursor 사용을 권장합니다. 웹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면 본인 소유 서버(고정 IP + HTTPS)에 직접 배포한 뒤 그 IP를 open.law.go.kr에 등록하세요.

API Key 발급 (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가 필요합니다. 발급과 사용 모두 무료입니다.

https://open.law.go.kr 회원가입
OPEN API 활용 신청 — 이때 요청을 보낼 서버(본인 PC)의 IP 또는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law.go.kr는 등록된 IP에서 온 요청만 허용합니다.
.env에 LAW_API_KEY=발급받은키 설정

유동 IP 주의: 일반 가정 회선은 IP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류가 나오면 [open.law.go.kr → API인증키관리]에서 현재 IP로 재등록하세요.

DRF scheme 선택

lexguard-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URL의 host/path를 고정한 채, scheme만 .env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W_GO_KR_DRF_SCHEME=https

허용값: http, https
기본값: https
제한된 기업망/방화벽 환경에서는 공식 가이드 예시에 맞춘 http://www.law.go.kr/DRF/... 경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https 하드코딩이 일반 환경에서 우연히 가려질 수 있었던 잠복 URL-generation 문제를 운영환경별로 조정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Architecture

Client (Cursor / Claude)
    │ JSON-RPC 2.0 over SSE
    ▼
FastAPI  (/mcp POST)
    │ Rate Limiting (slowapi, 600 req/min/IP 기본값)
    ▼
MCP Routes  (tools/call · prompts/get · resources/read)
    │
    ▼
Services  (SmartSearchService · SituationGuidanceService)
    │ asyncio.gather (병렬 멀티 API 호출)
    ▼
Repositories  (Law · Precedent · Interpretation · Appeal · Constitutional …)
    │ httpx (동기/비동기 HTTP 클라이언트)
    │ TTLCache (검색 결과 30분 / 실패 5분)
    │ Exponential Backoff Retry
    ▼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159개 엔트리 / 88개 unique target)

검색 파이프라인

질문 입력
    → 판례 번호 패턴 조기 감지 (2023다12345 / 2021헌마123)
    → 도메인 분류 + 의도(Intent) 분석
    → 시간 조건 파싱
    → asyncio.gather 병렬 API 호출
    → Reranker (BM25 + Keyword Hybrid 재정렬)
    → 응답 포매팅

주요 기술 스택

구분	사용 기술
Web Framework	FastAPI + Uvicorn
MCP Transport	Streamable HTTP (SSE)
HTTP Client	httpx (sync + async)
Cache	cachetools TTLCache
Rate Limiting	slowapi
Search Ranking	BM25 + Keyword Hybrid Reranker
CI/CD	GitHub Actions (Python 3.11 / 3.12)
Testing	pytest + pytest-asyncio

Development

# 테스트 실행
pytest tests/ -v

# 린트
ruff check src/

# 로컬 서버 (자동 재로드)
RELOAD=true python -m src.main

License

전문은 저장소 루트의 LICENSE 파일을 따릅니다.

사용: MIT와 동일하게 연구·개인·상업적 이용, 수정·배포·재판매까지 허용됩니다.

본 안내는 요약이며 법적 효력은 LICENSE 원문이 우선합니다.

Contribution

Issues & PRs are always welcome. 법률 도메인 데이터, 검색 품질 개선, 새로운 MCP 툴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

LexGuard MCP — 법률 정보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법은 어렵지만, 첫 실마리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Name		Name	Last commit message	Last commit date
.cursor		.cursor
.github/workflows		.github/workflows
api_crawler		api_crawler
examples		examples
mcp		mcp
prompts		prompts
resources		resources
sample		sample
scripts		scripts
src		src
tests		tests
.dockerignore		.dockerignore
.editorconfig		.editorconfig
.env.example		.env.example
.gitattributes		.gitattributes
.gitignore		.gitignore
AGENTS.md		AGENTS.md
Dockerfile		Dockerfile
LICENSE		LICENSE
README.md		README.md
docker-compose.yml		docker-compose.yml
env.example		env.example
mcp-config-guide.md		mcp-config-guide.md
mcp.json.new		mcp.json.new
pyproject.toml		pyproject.toml
render.yaml		render.yaml
requirements.txt		requirements.txt
uv.lock		uv.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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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exGuard?

Core Features

MCP Tools

`legal_qa_tool` — 범용 법률 QA

`law_article_tool` — 법령 조문 정밀 조회

`law_comparison_tool` — 법령 신구·연혁·3단 비교

`document_issue_tool` — 계약서·약관 분석

`health` — 서버 상태 확인

전용 검색 툴 (출처 한정)

확장 조회 툴

`ministry_interpretation_tool` — 부처별 법령해석

`law_history_tool` — 법령·조문 변경이력

`law_info_tool` — 법령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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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link_tool` — 법령-자치법규 연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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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조회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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