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2.0 — EU Terms of Service 완성

🇪🇺 EU 관할법 완전 대응

Privacy Notice(v2.0)에 이어 이용약관 영문 템플릿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EU 진출 서비스는 이 스킬 하나로 두 문서 모두 생성 가능합니다.

추가된 파일

• jurisdictions/eu-gdpr/terms-of-service.en.mdx.tmpl — 20개 섹션 완전판
• jurisdictions/eu-gdpr/terms-checklist.md — EU 약관 법령 체크리스트

커버하는 EU 법령 4종

Consumer Rights Directive 2011/83/EU

• 14일 철회권 (서비스·디지털 콘텐츠·물품 구분)
• 모델 철회 양식 (Annex I 그대로)
• 14일 환급 의무
• 철회권 예외 6종 (맞춤 제작·디지털 콘텐츠 이용 개시 등)

Digital Services Act (Regulation 2022/2065)

• Art. 14 평이한 언어 요약 의무
• Art. 16 Notice and Action (불법 콘텐츠 신고 채널)
• Art. 17 Statement of Reasons (제재 시 이유 통지)
• Art. 20 내부 이의신청 메커니즘 (90일 처리)
• Art. 21 법원 외 분쟁해결
• Art. 22 Trusted Flaggers 우선 처리

Digital Content Directive (EU) 2019/770

•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적합성 보증
• 업데이트 제공 의무

Brussels I bis + Rome I Regulation

• 소비자 관할 특례 (소비자 거주지 법원)
• 소비자 거주 국가 강행 규정 유지

주요 기능

• B2C vs B2B 자동 분기 — Consumer 정의 명확화
• 자동 갱신 14일 사전 통지 (업계 best practice 반영)
• ODR 플랫폼 링크 자동 삽입
• EU Representative 조건부 섹션
• Platform 서비스 선택 시 DSA 조항 자동 추가
• Paid Service 선택 시 결제·구독 조항 조건부 추가

한국 약관과 주요 차이

항목	한국	EU
철회 기간	7일	14일
환급 기한	3영업일	14일
약관 변경 통지	7일 (불리 시 30일)	30일
콘텐츠 조정	정보통신망법	DSA Art. 17 의무
제재 상한	5천만원	매출 6% (DSA)

다음

이제 EU 관할은 Privacy + Terms 완전체. 다음 목표는 v3.0 CCPA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