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SK 10단위 관세율 DB. 연도별 세율표 2007–2026 (20개 연도)

한국 HSK 10단위 관세율 DB. 연도별 세율표 2007–2026 (20개 연도), 연도당 코드 11,294–12,244개, 세율 구분 24종, 세율 행 2,024,063, 실행세율 237,990행.

kcstariff.duckdb(약 38MB, 압축 없음)를 받아 그대로 연다. 저장소를 함께 받았으면 data/processed/kcstariff.duckdb에 놓는다.
DB 소개와 사용법은 https://pilsunchoi.github.io/KCSTARIFF/ 의 「받기·사용」 탭, 실행세율 규칙은 「실행세율」 탭 참조. 무역통계 DB https://pilsunchoi.github.io/KCSDB2/ 와 연도·HS10으로 바로 조인된다.

들어 있는 것

받은 것 — 관세법령정보포털 화면 그대로

• tariff_code 238,015행, 2007–2026 — 연도 × HS10 코드와 잎 품명. 그해 관세율표에 있는 코드 전부
• tariff_rate 2,024,063행, 2007–2026 — 연도 × HS10 × 세율 구분 × 적용 기간. 화면 문구(rate_txt)를 그대로 두고 종가(adval, %)·종량(specific, 원)·적용 기간(valid_from·valid_to)·출처 화면(source: table·main·fill)을 병기. 이 DB의 본체
• dim_rate_cd 24행 — 세율 구분의 기호·이름·출처 화면. 기본 A, WTO C, 개도국 D·G1·G2, 아시아·태평양 E1E3, 국제협력 F, 덤핑방지 I(2016), 조정 L, 할당 P1·P3, 특별긴급 T1·T2, 농림축산물 양허 W1·W2, FTA 일곱 상대 FCN1(중국)·FEU1(EU)·FUS1(미국)·FAS1(아세안)·FIN1(인도)·FVN1(베트남)·FCA1(캐나다)
• meta_fetch 3,544행 — 화면·연도·류마다 받은 시각과 크기

계산한 것 — 이 저장소가 조문을 옮겨 만든 파생표 (받은 자료가 아니다)

• fct_applied_rate 237,990행, 2007–2026 — 연도 × HS10 실행세율. 무협정 세율 mfn과 그 규정 mfn_regime, 1월 1일 값 mfn_jan, 원산지별 적용세율 applied_cn/eu/us/asean/in/vn/ca(+ 아시아·태평양·라오스), 종량 하한 floor_won_kg(원/kg), 조건부 세율 표시 has_I/T1/T2/P1/W1/D/G1/G2, 미확정 표시 rate_undetermined와 사유
• dim_origin_regime 49행 — 원산지(ISO2, 관세청 stat_cd와 같다) → 협정 구분과 적용 연도

알아 둘 것

• 참고용이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은 10단위 세율이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다. 실행세율은 이 저장소가 관세법 제50조·FTA 관세특례법 제5조·양허관세 규정 제6조를 해석해 만든 파생값이다. 세액 계산이나 수입신고에는 관세법 별표와 해당 규정의 원문을 확인할 것.
• 한 해에 한 세율표(1월 1일 기준)다. 관세율표 화면은 연중 변경을 주지 않으므로 하반기 할당관세 지정 같은 것은 없다. 연중 변경이 보이는 것은 FTA 일곱 상대의 협정세율뿐이며(한-EU는 해마다 7월 1일 인하), mfn·applied_*는 유효 일수 가중평균이고 1월 1일 값은 mfn_jan·j_*에 따로 있다.
• FTA 세율은 특혜를 신청했을 때 적용 가능한 세율이지 실제로 낸 세율이 아니다. 일곱 상대 밖의 협정(칠레·호주·영국·RCEP 등)은 들어 있지 않다 — 2025년 수입액 기준으로 일곱 상대가 59.7%다.
• rate_undetermined가 참인 530행(종량세만 있는 영화필름, 두 별표에 함께 오른 인삼 기타, 관세화 전의 쌀 2007~2014)은 세율로 읽지 않는다. 덤핑방지·특별긴급·추천 할당·추천 양허는 has_*로 표시만 하고 실행세율에 넣지 않았다.
• 「270% 또는 6,210원」 같은 선택 세율은 높은 쪽이 적용된다(양허관세 규정 별표 1). fct_applied_rate는 종가만 세율로 쓰고 종량 하한을 floor_won_kg에 따로 둔다.
• 검증: 두 화면의 기본세율 99.80%·WTO 세율 99.97% 일치(어긋남은 전부 표기 차이), 알려진 값 8건 통과, 품목 상세 화면과 대조한 일곱 상대 협정세율 22,164행 어긋남 0, 무역통계 수입액 가운데 실행세율이 붙는 몫 99.92~100%.

출처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화면(openULS0201005Q) · 주요세율보기 화면(openULS0201017Q) — https://unipass.customs.go.kr/clip/
• 같은 자료의 공공데이터포털 공개본 「품목번호별 관세율표」 · 15051179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관세법·FTA 관세특례법·양허관세 규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행세율 규칙의 근거, 저장소 docs/실행세율_법령근거.md)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 공공기관이 이 저작물을 후원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 저장소의 코드와 문서는 MIT 라이선스이며 원자료와 이 DB 파일은 그 대상이 아니다(NOTICE).

2026-09-13 DB 파일 갱신

같은 태그의 kcstariff.duckdb를 바꿔 끼웠다(38,547,456바이트). 포털 두 화면 모두 20172019년에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품목 822개 코드의 WTO 협정세율 C를 싣지 않아 그 세 해의 무협정 세율이 기본세율로 잡혀 있었다.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다(2019.10.1 시행 판, 연차별 세율 열)에서 읽어 source='annex' 2,466행으로 채웠다(채움표 data/fill/wto_c_ita_2017_2019.csv, 검증은 대시보드 「데이터 함정」 탭). tariff_rate는 2,024,063행이 되었고 fct_applied_rate의 20172019년 mfn·applied_*가 그만큼 바뀌었다. 그 밖의 표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