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Law MCP Server(법률사무소 로앤에셋)

대한민국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색할 수 있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 제공 도구

도구명	설명	데이터 출처
search_korean_law	현행 법령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get_law_detail	법령 상세 조회 (조문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search_precedent	대법원/하급심 판례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get_precedent_detail	판례 상세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search_constitutional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get_constitutional_detail	헌재 결정 상세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설치 및 설정

1. API 키 발급

⚠️ 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사용을 위해 API 키가 필요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접속
2. 회원가입
3. 공동활용 데이터 선택 → 활용 신청
4. IP 주소 등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공인 IP 등록 필수)
5. 승인 완료 (1~2일 소요)

2. 의존성 설치

cd korean-law-mcp
npm install

3. 환경 변수 설정

cp .env.example .env

.env 파일을 열고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ID 입력:

LAW_API_OC=your_email_id

4. 빌드 및 실행

npm run build
npm start

🔧 MCP 클라이언트 설정

MCP 호환 클라이언트(Antigravity, Claude Desktop 등)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Claude Desktop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node",
      "args": ["/path/to/korean-law-mcp/dist/index.js"],
      "env": {
        "LAW_API_OC": "your_email_id"
      }
    }
  }
}

Antigravity / 기타 MCP 클라이언트

해당 클라이언트의 MCP 서버 설정에 동일한 구성을 추가하세요.

📖 사용 예시

법령 검색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문을 찾아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관련 조문을 검색해줘

판례 검색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줘
2020다12345 판례를 찾아줘

헌재 결정 검색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 결정을 찾아줘
과잉금지원칙 위반 결정례를 검색해줘

🔍 API 상세 정보

법령 검색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예시
query	검색 키워드	"민법", "근로기준법"
nw	법령 상태	1:연혁, 2:시행예정, 3:현행
sort	정렬	lasc, ldes, dasc, ddes

판례 검색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예시
query	검색 키워드	"손해배상", "불법행위"
curt	법원명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org	법원종류	400201:대법원, 400202:하위법원

헌재 결정 검색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예시
query	검색 키워드	"위헌", "과잉금지"
sort	정렬	lasc, ddes, nasc

📜 라이선스

MIT License

🙏 데이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Open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