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2.0 — 판례 생사 추적 (treatment tracking)

새 기능

• yureong --treatment <사건번호> / MCP check_treatment — 인용하려는 판례가 후속 대법원(전원합의체 우선) 판례로 변경·폐기되었는지 신호를 스캔합니다.
• 명시 변경("…변경하기로 한다")뿐 아니라 포괄 변경("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 모두 변경")과 별칭 경유 인용("이하 '○○ 판결'이라 한다")까지 잡습니다.
• 판정은 fail-closed: CHANGED/CITED/UNCITED 모두 '신호'이지 보증이 아닙니다 — 원문 확인은 법률가의 몫.

실측: --treatment 2011도8805 → 2023년 전원합의체(2018도13877)의 변경 선언을 실제 판결문 문구와 함께 감지.

알고리즘은 korean-law-mcp(MIT) cite_check의 파이썬 재구현입니다.

yureong v0.1.0

첫 공개 릴리스 — AI가 지어낸 한국 판례·법령 인용(유령판례)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식 DB와 대조해 탐지합니다.

• CLI: yureong check <파일>
• MCP 서버: Claude 등 AI 에이전트에 인용검증 도구로 연결
• Python API: yureong.verify

법제처 Open API 키(무료) 필요 — READM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