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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eong --treatment <사건번호>/ MCPcheck_treatment— 인용하려는 판례가 후속 대법원(전원합의체 우선) 판례로 변경·폐기되었는지 신호를 스캔합니다.- 명시 변경("…변경하기로 한다")뿐 아니라 포괄 변경("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 모두 변경")과 별칭 경유 인용("이하 '○○ 판결'이라 한다")까지 잡습니다.
- 판정은 fail-closed: CHANGED/CITED/UNCITED 모두 '신호'이지 보증이 아닙니다 — 원문 확인은 법률가의 몫.
실측: --treatment 2011도8805 → 2023년 전원합의체(2018도13877)의 변경 선언을 실제 판결문 문구와 함께 감지.
알고리즘은 korean-law-mcp(MIT) cite_check의 파이썬 재구현입니다.